디지털 장의사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와 현황 분석

디지털 장의사는 사망자의 온라인 계정, 사진, 메시지 등 디지털 흔적을 정리하는 전문가지만, 현재까지 제도적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마련되지 않아 다양한 법적·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장의사 제도화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현황, 제도화가 가져올 사회적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장의사 제도화가 왜 필요한가?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삶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활발하게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생전에 이메일, SNS, 클라우드, 온라인 쇼핑, 콘텐츠 플랫폼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에 따라 수많은 디지털 자산과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은 사망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어, 유족에게는 정서적 고통과 현실적인 불편을 초래하며, 개인정보 유출, 사기, 해킹 등의 2차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정리해 주는 시스템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디지털 장의사는 바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직업입니다. 그들은 유족의 요청을 받아 사망자의 계정을 정리하거나, 디지털 데이터를 삭제하고, 온라인 활동을 정리하는 절차를 대신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 직업은 아직 공식적인 자격 기준, 교육 과정, 법적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수많은 충돌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장의사가 계정 삭제 요청을 수행했지만, 플랫폼 측에서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이를 거절하거나, 삭제 과정에서 타인의 정보가 함께 처리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디지털 장의사를 단순 대행업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그 신뢰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무분별한 시장 진입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거나, 고인의 뜻과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는 비공식 디지털 장의사의 피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처럼 제도적 공백이 계속된다면 유족 보호는 물론이고, 고인의 프라이버시와 디지털 존엄성까지 침해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도화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법과 윤리, 기술이 조화된 방식으로 디지털 죽음을 다룰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디지털 장의사는 단순히 데이터를 지우는 사람이 아니라, 고인의 의사와 유족의 요청 사이에서 균형 있게 디지털 생애를 정리하는 전문가로 기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가 공식적으로 이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법적 보호와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디지털 장의사 제도화가 부재한 현장의 문제점

현재 디지털 장의사 관련 제도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민간 스타트업이나 일부 장례 서비스 업체에서 디지털 장의사라는 이름으로 계정 삭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자체 매뉴얼과 경험에 의존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식 자격증, 정부 인증,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디지털 장의사로 활동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각자의 해석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열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논란이 생기거나, 유족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족 중 일부가 SNS 계정 삭제를 요청했으나, 다른 유족은 이를 반대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디지털 장의사는 누구의 요청을 우선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사망자의 계정 안에 타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삭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역시 모호합니다. 플랫폼은 자체 약관에 따라 삭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디지털 장의사가 이를 강제로 진행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자격 업체의 난립인데,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도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거나 사망자의 계정을 해킹에 가까운 방식으로 접근해 정리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공식 서비스는 오히려 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도화가 부재한 지금,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은 오히려 사회적 신뢰를 잃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소비자 피해만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플랫폼과의 소통에서도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은 사망자 계정 삭제를 위한 별도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각국의 법령과 맞지 않거나, 유족이나 디지털 장의사가 제공한 서류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유족은 데이터 접근이나 계정 정리에 실패하고, 디지털 장의사는 서비스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디지털 죽음에 대한 불신과 방치를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제도 미비 상태는 디지털 장의사뿐 아니라 유족, 플랫폼, 국가 모두에게 불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모든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디지털 장의사 제도화의 방향성과 기대 효과

디지털 장의사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공식 자격 인증제도의 도입입니다. 현재는 아무나 디지털 장의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상속법 등에 대한 기본 이해와 실무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디지털 장의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 공인 자격제도 혹은 민관 협력 인증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업무 표준화와 윤리 가이드라인의 확립입니다. 디지털 장의사가 수행하는 모든 작업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며, 고인의 의지와 유족의 요청이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작업자가 어떤 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어느 수준에서 멈추거나 진행해야 하는지를 공식 가이드라인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유족 간 분쟁, 업체와 플랫폼 간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정부와 플랫폼 간의 연동 시스템 구축입니다. 디지털 장의사가 정식 자격을 갖췄다면, 각 플랫폼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 제공과 계정 처리 기능을 인증된 장의사에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협업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이나 카카오에서 인증 디지털 장의사 전용 포털을 운영해 삭제 요청을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사망자 계정 정리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모두 높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장의사의 제도화는 단순히 서비스를 제도권 안에 넣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죽음 인식과 애도 방식을 진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디지털 공간에서 보내고 있으며, 그 공간에서의 흔적 또한 삶의 일부로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디지털 장의사를 통해 그 흔적을 정리하는 일은‘디지털 생애 마무리’라는 새로운 장례 문화로 발전할 것이고, 법적 제도화는 바로 그 새로운 장례 문화가 자리 잡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