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장의사 서비스를 이용할 때 꼭 알아야 할 법률 5가지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를 이용해 사망자의 계정이나 데이터를 정리하려면 단순한 요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025년 현재, 다양한 법률이 디지털 장의사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률 5가지를 정리해 불필요한 분쟁과 법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핵심 법률들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법률이 이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디지털 장의사의 활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② 정보통신망법, ③ 민법, ④ 저작권법, 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이 5가지 법률은 디지털 장의사가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계정 정리를 대행할 때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기준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디지털 장의사가 가장 자주 마주하는 법적 장벽입니다. 사망자의 정보도 여전히 제삼자 입장에서 접근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2025년 법령에 따르면, 상속인 또는 정당한 위임을 받은 제삼자는 사망자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삭제 요청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사망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뤄지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요청을 거부하거나, 디지털 장의사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역시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제49조에 따르면,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정보를 변경, 삭제, 조작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의 요청만으로도 계정에 직접 로그인하거나 파일을 열람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디지털 장의사는 모든 활동을 플랫폼의 절차와 법률에 따라 간접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무단 접근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디지털 자산의 상속과 관련 있습니다. 물리적 재산과 달리 디지털 자산은 상속 대상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은데, 특히 SNS 계정, 이메일, 유튜브 수익 계정 등은 법적으로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아 디지털 장의사가 이를 정리하거나 상속 이전을 도울 때 유족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의 상속 규정과 계약법을 함께 검토하며, 계정의 실제 소유권을 해석해야 합니다.

디지털 장의사 업무 수행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쟁점들

디지털 장의사가 계정이나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정리하는 행위는 단순 대행 업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매우 민감한 영역에 해당합니다. 특히 SNS나 클라우드에 저장된 자료는 대부분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삭제나 열람, 이전 등의 조치가 잘못 수행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디지털 장의사가 자주 간과하기 쉬운 법적 요소입니다. 사망자가 온라인에 올린 사진, 영상, 텍스트 등은 대부분 창작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단순히 계정을 삭제하거나 게시글을 제거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은 사망 후 일정 기간 동안(보통 70년간)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디지털 장의사는 삭제 요청 이전에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디지털 장의사가 유언장이나 삭제 요청서를 다룰 때 적용됩니다. 많은 유족이 온라인으로 작성한 유언장을 바탕으로 삭제를 요청하는데, 해당 문서가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 및 공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디지털 장의사가 이를 간과하고 스크린숏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유언을 해석해 작업을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유족 간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리하여 2025년에는 전자유언장의 공증 의무화가 일부 추진 중이기도 합니다. 또한 디지털 장의사는 법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삭제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 또는 상속인의 동의, 명확한 목적, 보안 조치 등이 동반되지 않으면, 개인정보 유출로 간주되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는 법적 근거 없이 클라우드 데이터 전체를 삭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러한 무자격 디지털 장의사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장의사 업무는 단순한 삭제 요청 대행이 아니라 복잡한 법률과 절차의 연속으로 구성된 민감한 전문 행위입니다. 정당한 절차와 법적 기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한다면, 오히려 유족과 디지털 장의사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실무 가이드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률 지식뿐 아니라 실제 상황에 적용 가능한 실무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삭제 또는 정리하려는 정보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삭제 요청 전 진단표 작성입니다. 삭제하려는 데이터가 단순 계정 정보인지, 저작권 콘텐츠인지, 타인의 정보가 포함된 민감한 파일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디지털 장의사는 작업 전 이를 분류해야 합니다. 또한 유족이 요청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위임장과 법적 근거 문서 없이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요청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 내역은 업무기록서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서비스 과정에서 플랫폼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각 플랫폼은 사망자 계정 처리 방식이 다르며, 요청 수락 기준, 처리 시간, 필요 서류도 제각각이므로, 디지털 장의사는 각 플랫폼별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요청서 양식에 맞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서비스 제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의 신청 절차를 활용하거나 법률 자문을 통해 정식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사전에 유언장이나 디지털 자산 목록을 만들어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망자가 생전 디지털 유언장을 작성해 두면, 디지털 장의사의 업무는 훨씬 간소화되고 법적 충돌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는 디지털 자산 사전 등록제도를 검토 중이며, 민간 기업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상속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알고, 절차를 따르며,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서비스인 만큼, 디지털 장의사와 유족 모두가 법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서비스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장례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