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장의사가 삭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어디 까지 일까?

디지털 장의사는 사망자의 온라인 흔적을 정리해 주는 전문가지만, 삭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는 법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2025년 기준, 어떤 정보가 삭제 대상이며 어떤 정보는 삭제가 불가능한지, 플랫폼별 대응은 어떻게 다른지, 디지털 장의사의 역할과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장의사가 삭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란?

디지털 장의사는 사망자가 생전에 남긴 디지털 자산과 개인정보를 정리하거나 삭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이들이 처리하는 정보의 핵심은 개인정보에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해석에 따라 삭제 가능한 정보의 범위가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2025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사망자의 개인정보도 일정 범위 내에서 보호 및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삭제 대상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의 SNS 계정 정보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포함)

이메일 계정 및 클라우드 저장소에 남은 파일

온라인 쇼핑몰 및 구독 서비스 계정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블로그, 카페, 웹문서

자동결제 설정 정보 및 배송지 주소

온라인 게임 계정 정보

사망자가 작성한 댓글, 게시글, 리뷰 등 로그 데이터

디지털 장의사는 유족이 제공한 사망 증빙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를 기반으로, 이러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은 플랫폼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개정안에서는 상속인의 삭제 요청 권한을 명시하고 있어, 디지털 장의사의 활동 범위가 보다 넓어지고, 합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장의사의 권한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삭제 가능한 정보의 범위는 ‘개인적인 정보’로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에 한정되며 저작권, 상속권, 공동 이용자가 포함된 정보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공동작업으로 작성한 콘텐츠나 타인의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삭제 요청의 대상이 아니거나 일부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장의사가 삭제할 수 없는 개인정보는 무엇일까?

디지털 장의사가 삭제할 수 없는 정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중 일부는 법률상 삭제 불가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일부는 플랫폼의 정책에 따라 유보되거나 제한 처리됩니다. 삭제가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개인정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록물 또는 법적 근거가 있는 아카이브 기록

사망자가 제삼자와 함께 소유한 공동 저작물

저작권이 등록된 영상, 이미지, 글 등 콘텐츠 저작권 대상

사망자의 계정에 저장된 타인의 개인정보

플랫폼 이용 약관상 비가역적인 삭제가 불가능한 데이터

사망자가 남긴 콘텐츠 중에서 공익적 성격이 강한 정보

가장 혼란을 주는 부분은 바로 ‘콘텐츠와 계정 간의 소유권 차이’입니다. 많은 유족은 고인의 계정을 유산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플랫폼은 계정은 사용자에게 라이선스만 부여될 뿐, 소유권은 회사에 있음이라는 약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족이나 디지털 장의사가 계정을 삭제하거나 접근하려 해도, 해당 플랫폼이 이를 거절할 법적 여지가 생깁니다. 특히 구글, 애플,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플랫폼의 경우 사망자의 계정을 삭제하더라도, 내부 데이터는 일정 기간 보관 후 자동 삭제되며 유족이 직접 열람하거나 백업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측면에서는 타당하지만, 디지털 장의사 입장에서는 정보 삭제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한계로 작용합니다. 또한, 사망자가 별도의 디지털 유언장이나 삭제 요청을 사전에 남기지 않은 경우, 유족의 삭제 요청조차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부터는 ‘사전 디지털 유언 시스템’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디지털 장의사는 유족뿐 아니라 생존자와의 사전 협의 및 계약을 통해 활동하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 장의사가 삭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법적 기준, 플랫폼 정책, 그리고 사망자의 생전 의사에 따라 유기적으로 결정됩니다.

디지털 장의사의 역할을 둘러싼 법적, 윤리적 고민

디지털 장의사의 역할은 단순히 계정 정리 대행을 넘어서 고인의 디지털 삶을 정리하는 전문가이자, 유족의 심리적 회복을 돕는 조력자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할이 확대될수록 법적 책임과 윤리적 문제도 동반됩니다. 가장 큰 이슈는 정보 삭제와 보존의 경계입니다. 유족은 어떤 정보는 삭제를 원하지만, 또 어떤 정보는 기념으로 남기고 싶어 합니다. 디지털 장의사는 이러한 요구 사이에서 정보의 중요성과 민감도를 판단해 합리적인 정리 방식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자의 사적 정보가 제삼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삭제된 정보를 복구하려는 시도를 기술적으로 방지하는 조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디지털 장의사에게 일정 수준의 자격 요건이 요구되며, 법적으로도 삭제 요청을 위한 절차와 문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단순 대행 서비스가 아닌 법률 자문, 개인정보 보호 기술, 플랫폼 정책 이해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전문 역량이 필요해졌습니다. 또한 디지털 장의사는 유족 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유족은 삭제를 원하지만 다른 유족은 보존을 원할 경우, 디지털 장의사가 임의로 판단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삭제 요청 위임 계약, 법률 동의서 작성, 다자 합의 원칙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정보 삭제의 추적 가능성과 투명성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장의사는 더 이상 사후정리자만이 아니라, 생전부터 함께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고 정리해 주는 라이프 파트너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변화는 결국, 정보의 삭제 범위를 기술적으로 명확히 하고, 법률적으로도 더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